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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조례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 진흥조례

동두천시 조례 제 1815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민법에 의한 성년을 말한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임무)
    1.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동두천시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 평생교육주관 부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1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 평생교육전문가 및 평생교육관련 대학교수
      3. .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4. .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제8조(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1.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1.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동두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4.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 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5. 실무협의회의 위원 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용한다.
  • 제11조(간사)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담당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실무자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제13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운영 시,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둘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지원 사업
    6.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 제15조(운영)
    1.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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